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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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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형사 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그 증거 능력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도청이나 감청, 주거 침입 등을 통해 얻은 증거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니요, 상대방은 이혼 소송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할 경우,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심사하여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혼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무형의 기여도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모든 종류의 재산이 포함되며, 이혼 시점에 남아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이혼 전에 이미 처분된 재산까지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모든 재산을 고려하여 공정한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